[update] 뇌사의 법적 의미와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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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04: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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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definition 논의를 보면, 죽음의 법적 개념(槪念)을 심폐사에서 뇌사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 하에 뇌사자의 장기적출을 인정할 수 있다는 conclusion(결론)에서는 거의 opinion(의견)이 접근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회적인 논의에 머물렀고, 그 후 10 여 년간 별다른 논의가 없다가, 다시 의료계를 중심으로 1983년부터 뇌사논의가 일기 처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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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사망에 대한 법적 척도로서의 뇌사의 타당성, Ⅲ. 뇌사자 장기적출의 허용 근거, Ⅳ. 맺는 말, 파일크기 : 44K
.Ⅰ. 머리말
Ⅱ. 사망에 대한 법적 척도로서의 뇌사의 타당성
Ⅲ. 뇌사자 장기적출의 허용 근거
Ⅳ. 맺는 말
뇌사자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비록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활발한 법정책적 논의를 거친 후,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뇌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 6월 18일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의 법률문제연구소에서 개최한 ‘장기이식에 관한 세미나’에서였다. 그러다가 뇌사논쟁이 사회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된 것은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뇌사특별연구회’가 뇌사를 사망으로 definition 하고 뇌사판정 기준을 마련하여 1989년 대한의사협회의 公式 opinion(의견)으로 보건복지부에 뇌사 및 뇌사판정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부터였다고 보여진다(주호노, 뇌사와 장기이식의 법률학,1997, 36면 이하 참조). 1999년에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포괄적인 현행 장기이식법은 뇌사자의 장기적출 뿐만 아니라 사망자와 살아있는 자의 장기적출도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장기이식법이라 표현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법적 의미의 사망자에 마주향하여 도 그의 생존시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적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요청이다. 따라서 논의의 대상은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적출을 동의하였거나, 동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명이 없었…(투비컨티뉴드 )
뇌사의 법적 의미와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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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장기이식법률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이식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뇌사자 장기이식에 관한 법정책적 논의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뇌사자가 뇌사 이전에 장기 적출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을 때에는 장기 적출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과 관련해서도, 뇌사에 대한 입장 차이와는 상관없이, 최소한 한 가지 점에서는 다툼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