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와 쟁의 행위의 비교검토 - 노조법상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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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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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비교
Ⅰ. 노조법상 노동쟁의
1. 노동쟁의의 의의 및 논의의 必要性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노동쟁의 와 쟁의 행위의 비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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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쟁의의 요건
(1) 근로조건의 결정
노동쟁의는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여기서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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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와 쟁의 행위의 비교검토 - 노조법상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비교
순서
다.
이러한 노동쟁의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노동쟁의의 범위와 대상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종조합의 단체행동권 행사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분쟁상태인 노동쟁의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쟁의행위는 법적 보호규definition 적용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양 관념을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2. 노동쟁의의 당사자 및 요건
1). 노동쟁의의 당사자
구법에서는 노동쟁의 당사자를 노동관계당사자라고만 하였기 때문에 노동관계당사자의 범위에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근로자단체나 쟁의단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세한 견해였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노동쟁의의 당사자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의단 등을 노동쟁의의 당사자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주장의 불일치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단순히 제도상의 이유로 설립신고절차를 마치지 못한 사실상의 노동조합인 이른바 법외노조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노동쟁의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결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함은 노동쟁의가 장차 노사합의를 통해 권리화 할 것이 기대되는 이익분쟁에 한정되며, 이미 확정된 권리의 해석?적용?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인 권리분쟁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노동쟁의 와 쟁의 행위의 비교검토 - 노조법상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비교법학행정레포트 , 노동쟁의 와 쟁의 행위의 비교검토 - 노조법상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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